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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다문화가족정책시행계획(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
카테고리정책자료
작성자다울림 아이피14.50.107.236
작성일11-03-15 13:17 조회수1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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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

결혼이민자 채용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확대․강화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11.3.11)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1년 시행계획’ 심의․확정하였다.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은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귀화․인지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이 더욱 강화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고예산 : ’10년 600억 → ’11년 941억(56.8% 증)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11. 3.10)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로 원스톱 서비스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강화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취업지원 확대

ㅇ 자녀교육 언어발달 지도 확대, 이중언어교육 실시

ㅇ 중도입국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지원 확대

ㅇ 한국인 배우자 대상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결혼이민자 입국전 사전교육 강화, 사증발급 기준 마련 등 국제결혼 건전화 추진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생활편의 서비스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200개소)되어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자조모임 지원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지역내 주민센터, 학교․교육청, 보육시설, 고용지원센터 등과 연계강화로 생활․의료 서비스, 취업․창업 정보 등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지원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이수시에도 귀화심사 과정에서 혜택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75개소→150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9개소→ 200개소)

** 200개소 중 33개소 시범운영 후 전면 확대 시행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 확대*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 취득 교육 확대(49개 경찰서 → 52개 경찰서)

* 현재는 유자녀 결혼이민자만 기초생보자 대상에 포함. 향후 임신중이거나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상반기)

원스톱 복지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귀화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추진(주민등록법 시행령 상반기 개정)

방문교육 서비스를 확대(방문교육지도사 2,240명→3,200명)하고, 부부교육, 자녀지도, 가족갈등 상담 등 가족통합 지원 서비스 강화

ㅇ 다국어 정보제공 및 상담 전화 ‘다누리 콜센터(1577-5432)’ 개설(상반기, 10개국어)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종합안내지 발간(6월)

결혼이민자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취업 교육 및 알선지원 대폭 확대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실시(7월, 10월)

ㅇ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5개 고용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 채용 사업장에 고용촉진장려금(1인당 연 650만원) 지급

ㅇ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지원대상을 확대하고(497명→550명), 지원 프로그램에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직종 추가

ㅇ 결혼이민자를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훈련생으로 우선 선발하여 지역일자리 사업장의 인턴십 채용 지원(1인당 300만원, 466명)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의 연계강화 결혼이민자에 대한 원스톱 취업알선 정보제공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육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도 확대(92개 센터→174개 센터)’10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중언어교실‘을 전국 94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본격 시행

ㅇ 자원봉사, 현지체험,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부모 출신국가와의 국제교류 핵심인재로 육성하는 ‘글로벌 브릿지’ 사업 추진

다문화 거점학교를 확대하여(60개교→80개교) 한국어 및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생 1:1 멘토링도 대폭 확대(3,700명→8,000명)

 

학교부적응, 중도입국 청소년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취학전 예비과정(3개소)특별학급(5개교)을 시범 운영하고, 교사, 대학생 등 1:1 멘토링을 통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시행(100명)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무지개청소년센터를 확대(5개소→8개소)하여 상담, 학습지원, 정체성 향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레인보우 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탐색, 학습·생활지도 학교 편입, 직업훈련 연계 등 지원(전국 7개 지역 600명)

국제다솜학교 설립(‘12년 서울․경기, ’13년 인천)으로 학교 부적응 및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교육 지원

 

국제결혼 피해 예방 및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성을 위한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 강화

ㅇ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도입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강화** 및 결혼사증 발급의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 내국인 배우자에게 국제결혼 관련 제도, 상대방 배우자 국가의 문화ㆍ관습 등 정보를 사전교육하여 건전한 국제결혼 형성 지원

 

** 국제결혼중개업체 정보공시제도 마련, 국제결혼중개업 자본금 등록요건 신설, 신상정보 미제공 및 허위정보제공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등

 

결혼이민자 대상 입국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하고(8시간 → 24시간, 3개국→8개국),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 주한 대사와의 협의체 구성․운영

 

김황식 총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11년 시행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 다문화가족 출신 공무원 초청 격려 오찬 -

오늘 회의에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다문화가족 출신 공무원(30명)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에서의 생활과 근무여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김 총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가간 협력이 중요한 글로벌 시대 다문화가족 출신 공무원은 국가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맡겨진 공직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지역의 다문화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한국과 출신국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기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의 능력과 소질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취업 모델을 적극 발굴* 것임을 약속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아동복지교사, 진료코디네이터, 결혼이민자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붙임 1. 201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요약

2. 다문화가족 출신 공직자 오찬간담회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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