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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다문화정책> ①컨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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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울림 아이피121.152.245.228
작성일12-12-27 13:37 조회수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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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 광장에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 주최로 '2012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월드휴먼브리지 걷기축제'가 열린 모습. 참가자들이 세계 민속놀이와 음식 체험 등에 이어 탄천변을 걷고 있다.(자료사진)


<※편집자 주 = 계사년을 맞아 다문화정책의 양대 틀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과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1차를 거쳐 2차로 들어선다. 여기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문화정책도 새로운 모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연합뉴스는 다문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①콘트롤타워 필요 ②이주 노동자도 한축 ③다문화인이 본 정책 ④이자스민 의원 인터뷰 등 4편을 통해 소개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국내체류 외국인이 144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다문화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처별로 흩어져 이뤄지고 있는 정책의 통합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책의 중복성을 없애 비효율성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에서다.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구심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컨트롤 타워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외국인 140만명…"통합정책 부재" =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우선 외국인 수 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2007년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정부의 목표는 외국인에 대한 문호 개방·통합·질서 등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현재 한국 사회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모했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에 대한 국민 의식도 개선돼 이제는 외국인 없이 '우리'끼리만 살 수 없는 시점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사회통합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명제 속에서 부처별로 추진해 온 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은 공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다문화정책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정책과 사회통합 교육에 관한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으로 나누어져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의 경우 지난 3년간 11개 중앙행정기관이 관여했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2차 계획에는 이보다 더 많은 13개 기관이 관여한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어느 부분을 더 강화하고 보강할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지난10월 충북 음성군 음성체육관에서 다문화가족 한마당 잔치 참가자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정책 중복 투자…비효율 = 무엇보다 큰 문제는 외국인·다문화 정책의 중복성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부처가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중복·비효율 등으로 부처 간 조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감사원이 2010년 감사를 통해 부처 간 업무 중복을 없애도록 했지만 문제점은 여전하다.

한국어 교육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이주민 대상으로 하고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의 중복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각 부처는 나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역시 여가부 정책이 겹치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의 조정기능과 정책집행 기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처 간 뿐만 아니라 부처와 지자체간 중복·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만 연간 약 1천억원. 그러나 정책은 이 같은 중복을 해결하지 못해 고비용·저효율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화여대다문화연구소 소장인 박창원 교수는 "이제는 국가 차원의 이민·다문화 정책 마스터플랜을 입안·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컨트롤 타워' 형태는 다양 = 다문화 전담기관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부처 설립에서부터 '청' 단위의 총괄 조직, 현 상태에서 부처 간 조정을 통한 '구심점' 등의 형태가 제기되고 있다.

'청' 단위의 컨트롤 타워는 정부 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창세 본부장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시점이 됐다"며 " '청' 단위냐, '부처'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청' 단위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9월 외국서 시집온 결혼이주여성들이 충북 옥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통예절을 배우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외국인 수 등으로 볼 때 당장 부처 설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정부조직법상 '청' 단위가 총괄 조직으로서 적정하다는 것이다.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박사도 "아직 부처까지는 필요 없지만 이를 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는 전담 기구와 총괄 조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를 '구심점'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희대 오윤자 교수는 "결혼이주는 가족이 태동하기 때문에 노동이주와는 다르다"며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를 다른 부처가 뒷받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컨트롤 타워가 정책 조정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청와대에서 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급하게 추진하면 부처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더욱 무르익어야 한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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