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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업무 10개부처 중구난방…컨트롤타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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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울림 아이피121.152.245.228
작성일13-06-17 11:29 조회수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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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이민모델 만들자 / ① ◆

 

 

"각 부처가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불씨를 살릴 동력 중 하나로 이민이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정책이나 대응은 갈 길이 멀다. 정부의 많은 부처들이 관여해 뱃사공만 많고 이들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부처 간 업무중복이다. 현재 외국인이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장관급 부처만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안팎이다.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국무총리실 산하 3개 위원회가 이를 총괄한다. 순서대로 법무부, 고용부, 여성부가 각 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각 부처는 서로 다른 지원업무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여성부와 법무부가 실시하는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교육이 대표적이다. 여성부는 2006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면서 한국어교육을 시작해 지금은 전국 211개 센터에서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어교육을 과정에 포함시켰다.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고 여성부는 다문화가족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대상이 중복되면서 빚어진 일이다. 두 교육이 겹친다는 비판이 일자 국무총리실은 20119월 부처 간 업무조정을 통해 다문화지원센터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기관으로 등록되는 방향으로 통합을 유도했지만 아직까지 지정기관으로 등록된 다문화지원센터는 57개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와 여성부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콜센터 역시 부처별 중복이 심한 분야다.

 

여성부 한 곳에서만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두 개의 채널을 가동 중이다. 이들은 설립 목적은 다르지만 실제 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사례는 유사하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고용부 콜센터도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 관리도 각 부처가 서로 자기 영역이라고 우기고 있다. 외국인 여성과 짜고 국내 시골 남성의 돈을 갈취하는 사기업체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회의에서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포함시켰다. 이에 질세라, 여성부 역시 올해 4월 확정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같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지원정책이 헛돌고 있다. 만들기가 수월하고 짧은 시간에 효과가 드러나는 정책만 양산되면서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 정보에 발 빠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주노동재단 추산에 따르면 전체 이주여성 중 지원정책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은 "이주여성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찾을 정도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업무연계나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각 부처의 지원 대책을 중복해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총 9252100만원을 다문화정책 추진사업에 사용했다. 여성부가 646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법무부 등이 각각 수십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했다. 이 중 중복되는 유사사업에 쓰인 돈은 6206400만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의 3분의 2가량이 중복사업에 쓰이는 셈이다. 예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민 여성의 고국 방문과 같은 개인적인 일에도 연간 1억원을 지출한 사례가 있다.

 

지금의 위원회 체제로는 제대로 된 업무수행도 어렵다.

외국인 정책 관련 3개 위원회는 모두 심의의결 권한만 있을 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별도 사무국도 없는 탓에 정책의 실질적 집행과 사후평가까지는 기대하기도 힘들다.

 

그런 만큼 이민 전문가들은 각 위원회 업무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 기관을 세우거나 위원회를 통합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취재팀김대영 팀장 / 경제부 = 김정환 기자 / 중소기업부 = 정순우 기자 / 사회부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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